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국세청이 국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적극적으로 돌려주기 위한 디지털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매년 수천억원 규모의 환급금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채 국고로 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세금 환원 정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원클릭 환급 서비스 도입 당시 환급 대상자는 311만명에 달했으며, 총 환급금 규모는 2,900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기준 종합소득세 미신고로 발생한 미환급금 2,744억원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환급금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국세청은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자신에게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주소 변경이나 이전으로 인해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환급금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디지털 서비스 강화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
국세청은 지난해 3월 31일 ‘원클릭 환급 서비스’를 도입하며 국민 편의를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서비스는 최대 5년치 환급금을 한 번에 조회하고 클릭 한 번으로 신청할 수 있어 민간 세무 플랫폼의 10~20% 수수료 부담을 없앴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디지털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취약계층의 경우 여전히 환급금 조회와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이 알림톡으로 적극적인 안내를 하고 있음에도 환급 신청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5년 시효 제도에 대한 논란도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세 환급금의 소멸시효다. 현행법상 최초 지급요구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세무 전문가들은 “국민이 낸 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다시 국가가 가져가는 구조는 납세자 권리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매년 5~6월을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집중 기간으로 지정하고 전화, 안내문, 알림톡 등으로 적극 안내하고 있다”며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공인인증서 없이도 주민등록번호만으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세금포인트 활용 방안도 주목
한편 국세청은 환급금 조회와 함께 세금포인트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세금포인트는 성실 납세자에게 부여되는 혜택으로, 일정 포인트가 쌓이면 세무조사 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국세청의 디지털 전환 노력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환급금을 찾아가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점에서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단순히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찾아가는 환급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들은 홈택스(www.hometax.go.kr)나 손택스 앱을 통해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며, 정부24에서도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등 각종 미환급금을 일괄 조회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연 1회 정기적으로 환급금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